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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7-11 08:27
경비원에 대한 "갑질" 정부 대책방안 강구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3,143  
   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_근로기준정책과_.pdf (379.4K) [1] DATE : 2020-07-11 08:27:51
경비원에 대한 "갑질" 정부 대책방안 강구
5월 10일 서울 강북구의 모 아파트 경비원 최 모 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음성 유서 등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,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. 사망 전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 씨는 입주민 심 모 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

https://blog.naver.com/neolone/220156916673  번역하기 출처: 네이버,
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강남에서도 고가 아파트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던 경비원 이 모씨는 아파트 주민 A씨(70)에게 폭언과 인격모독 등 을 견디지 못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그랜저 차량에 들어가 분신자살을 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2014년 11월 7일 사망하게 된 사건이야. 이는 사람대우조차 받지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었다.

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알아본 몇 가지 노동법 조항.

근로기준법 제 63조:
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...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3. 감시(監視) 또는 단속적(斷續的)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

(그 유명한 감시 단속 근로자 조항.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.)

최저임금법 제5조: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
2.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(監視) 또는 단속적(斷續的)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.

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:
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(監視) 또는 단속적(斷續的)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.
 [대통령령 제23388호(2011.12.21.)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(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10% 할인이 올해 말까지만 인정된다는 조항. 한경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제를 비판할 때 단골로 나오던 재료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. 슬슬 대량 해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.)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고령자고용법) 제2조: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고령자"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(=55세) 이상인 자를 말한다.
2. "준고령자"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(=50세)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.

(4년 뒤면 나도 준고령자, 9년 뒤면 고령자라는 이야기. 일단 작년에 도입된, 같은 법의 '정년 60세' 규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. 이 법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중 고령자 비율이 현재는 32%, 내가 고령자가 되는 2023년에는 41%, 2033년에는 50%... 특별대우받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인가?)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기간제법) 제4조:
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4. 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(그렇다. '고령자'는 기간제법의 그 유명한 '2년' 조항에서 예외였던 것이다.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조항인지, 아니면 고령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인지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듯하다.)

[출처]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알아본 몇 가지 노동법 조항|작성자 새나